1. 모욕죄의 3가지 성립 요건

• 공연성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 제3자가 없는 1:1 대화나 비밀 대화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특정성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알 수 있음):

• 피해자의 이름이 직접 나오지 않아도 닉네임, 아이디, 직업, 소속, 사진 등을 통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 주변 상황이나 앞뒤 정황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 모욕적 표현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말):

•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경멸하는 욕설, 인신공격 등의 추상적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어야 합니다.

2. 처벌 기준

•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게시판 스크린샷을 찍어, 

그 특정인이 제 3자들이 알수있다면, (주변의 참고인 진술이 필요함)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수 있습니다.

 

2. 그 후 담당 수사팀장이 배정 > 팀장이 수사관에게 배정 (약 1~2주정도 소요시간)

수사관이 배정이 되면 카카오톡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배정이 되었다고 오고

그후 수사관님과 조율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3. 조사가 끝나게 되면 (주)전기아이피 측으로 모욕한 특정인을 영장을 청구해서

신원파악을 하게됩니다. 여기서 전기아이피측의 로그인 피고소인의

성명 전화번호 고유아이피(유동) 포트 등등 제공해주게 됩니다

 

4. 피고소인의 조사가 마치면 이제 담당수사관에게 검찰 송치 ,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됩니다

보통 스크린샷이나, 증거파일이 확실한 경우에는 검찰송치가 대부분이고, 검찰송치가 되면 우편물 발송으로 어느지법에 검찰로 송치 및 문자로 담당 검사가 배정이됩니다

 

5. 제가 20명정도 고소를 해본결과, 재판까지 간경우(피 고소인이 벌금을 깎기위해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안는 이상)는 못봤고 보통 검사의 약식기소로 50~100만원선의 벌금형이 떨어졌습니다

확인방법은 어플리케이션 형사사법포털 다운받으셔서 현재 진행중인 사건을 볼수있습니다.

한명 특정인은 집행유예까지 나왔네요(조심히 예상컨데 온라인 모욕에 대한 재범이 많았을껄로 추측)

 

6. 마지막으로 같이 싸우거나 이야기하면 본인에게는 너무나 손해입니다.

하여 모욕적(비난 비판 경멸적 욕설 인신공격)을 상대방이 하였을 경우, 스크린샷을 첨부후

제 3자가 누군지 특정할수있게 게시판이나, 문파분들께 양해를 구해서 참고인조사를

받을수있도록 부탁드리는게 좋은방법이니 같이 싸우진 마세요